법령 형사소송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0, 2018. 12. 11., 각하
  변호사법 제109조 위헌확인
   변호사법제10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5, 2018. 6. 28., 각하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법제3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법무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42, 2013. 6. 4.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1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56, 2012. 3. 13.
  변호인 자격제한 위헌확인
   변호인자격제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3213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6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66, 1996. 8. 1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43, 1995. 2. 23.
  형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3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8.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965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공1974.11.1.(499),8052]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헌법 형사소송법